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유족에 대한 지급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6 (Payment Ratios for Bereaved Family)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
The ratios of compensation, etc. paid to siblings and collateral relatives of special mission personnel under Article 3 (2) of the Act are as follows:
1.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신청한 당시 부 또는 모가 생존하였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1. In the case of siblings, an amount equivalent to 80/100 of the total amount payable to the special mission personnel. However, where the father or mother was alive at the time of applying for payment of the consolation compensation, etc.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an amount equivalent to 90/100 of the total amount payable to the special mission personnel; and
2.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In the case of collateral relatives, an amount equivalent to 50/100 of the total amount payable to the special mission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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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