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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유족에 대한 지급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6 (Payment Ratios for Bereaved Family)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형제자매와 방계혈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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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로보상금 등을 지급신청한 당시 부 또는 모가 생존하였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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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계혈족의 경우에는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지급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llateral컬래터r럴 relatives,r렐러티v브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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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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