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mpensation for Special Mission Personnel, Article 7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Special Mission Personnel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6.1, 2023.4.11>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ission미션 Personnel퍼서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military밀러테^r리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or오 attorney;어터니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for^f포 10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3. 법무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5.6.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member멤버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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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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