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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취업승인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rticle 13 (Application for Approval of Employment)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업하려는 날의 1개월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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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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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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