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관허업의 허가등 승인신청)

①제11조에 따른 관허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승인신청서를 해당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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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허업의 허가등에 관한 신청서류의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shall섈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nd앤드 then^ð덴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법무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송부받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그 승인신청을 한 사람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019.5.7>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ent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