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20.3.24>
(1) Articles 4, 4-2, 5-3, 9, 10, 10-2, 11, 13, and 15 (7)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Article 4 of the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rticles 32 and 42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 35 of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shall not apply to information provided by financial companies, etc. and relay institutions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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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