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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2 (Aggravated Punishment of Bribery)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9, 130, or오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more모 severely,서v비어리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bribe브r라이브 received,r러시v브드 demanded,디맨디드 or오 promised프r라미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ribe브r라이브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bribe브r라이브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bribe브r라이브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0 million밀리언 won:원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definite데f퍼넛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bribe브r라이브 amount어마운트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30 million밀리언 won원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0 million밀리언 won:원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definite데f퍼넛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crime크r라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29, 130, or오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shall,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thatð댓 crime크r라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wo투 times타임즈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bribe브r라이브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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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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