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2 (Aggravated Punishment of Bribery)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prescribed in Article 129, 130, or 132 of the Criminal Act shall be punished more severely, as follows, according to the value of the bribe received, demanded, or promis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ribe amount" in this Article):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Where the bribe amount is 100 million won or more: life imprisonment with labor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en years;
2.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Where the bribe amount is at least 50 million won but less than 100 million won: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definite term of not less than seven years;
3.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Where the bribe amount is at least 30 million won but less than 50 million won: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definite term of not less than five years.
②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2)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prescribed in Article 129, 130, or 132 of the Criminal Act shall, in addition to the punishment prescribed for that crime (including the cases under paragraph (1)),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less than two times but not more than five times the bribe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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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