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14조(연구협약의 체결 등)
Article 14 (Conclusion of Research Agreements, etc.)
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1) The research agreement under Article 8-3 of the Act shall be concluded by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at pays the contributions with the research institute.
②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research agre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following matters: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1. The research task, scope, method of performance, and principal researcher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2. Research funds and the timing and method of their payment
3. 연구 결과의 보고 및 활용
3. Reporting and utilization of research results
4.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4. Collection of technology fees arising from utilization of research results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5. Modification and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6. Measures regarding breach of the agreement
7.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7. Other matters accompanying research and development
③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3) In the case of paragraph (1), a research institute may conduct a part of the relevant research task jointly with another research institute or other person, or commission it to them.
④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4)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at pays the contributions shall pay the research funds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in several installments. However, where deemed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the scale of the research task, its start time, etc., they may be paid in a lump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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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