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피고인에 대한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accused어큐즈드 person퍼슨 whose후즈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cquitted어퀴티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fic스퍼시^f픽 serious시^r리어스 crime크^r라임 and앤드 the^ð디 acquittal어퀴틀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for^f포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putation.^r레퓨테이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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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10 million밀리언 won원 that^ð댓 the^ð더 court코트 deems딤즈 reasonable^r리저너블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ll올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loss로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ed,프^r루^v브드 that^ð댓 loss로스 shall섈 also올소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Criminal크^r리머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Reputation^r레퓨테이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s잇츠 nature,네이처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