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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1절 통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8조(등록의 순서)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28 (Order of Registration)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번호 순에 따른다.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receiptr리싯 numbers.넘버즈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른다.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in인 which위치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ose.어r로우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등(국제등록디자인권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등록료를 납부(등록료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다만, 지식재산처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이하 "지정납부자번호"라 한다)로 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등록료의 수납 정보가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되는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7,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patent패턴트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and앤드 basic베이식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goods,구즈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slips슬립스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has해즈 not낫 been빈 paid)페이드 are아 received:r러시v브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are아 paid페이드 using유징 a어 payer페이어 number넘버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yer페이어 number"),넘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in인 which위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더 filesf파일즈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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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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