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38조(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 설정 등의 등록 신청)

①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 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이하 "전용사용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for^f포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or오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right^r라잇 for^f포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r라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right"),^r라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② 전용실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2)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right,^r라잇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use유스 right^r라잇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③ 특허발명, 실용신안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working워킹 the^ð더 patented패턴티드 invention,인^v벤션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device,디^v바이스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fact^f팩트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