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5 (Time of Receipt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ime of Effect of Registration)
① 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hall be deemed received when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such as the registration number and the applicant's name, are stored in the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of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
② 등록 신청이 수리(受理)된 경우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Wher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is accepted, the registration shall take effect from the time of receip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