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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제1장 총칙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5조(등록 신청의 접수 시기 및 등록의 효력발생 시기)

Registration Decree of Patent Rights, etc., Article 5 (Time of Receipt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and Time of Effect of Registration)

① 등록 신청은 등록번호,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지식재산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when웬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name,네임 are아 stored스토드 in인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② 등록 신청이 수리(受理)된 경우 그 등록은 접수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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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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