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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특허법 시행규칙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표시

2. 발명의 명칭

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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