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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특허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서류의 열람 등)

Article 120 (Inspection, etc. of Documents)

①법 제216조에 따른 특허등록원부발급신청ㆍ자료열람(복사)신청ㆍ서류등본(초본)발급신청 및 특허원부기록사항발급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 특허취소신청사실증명신청ㆍ심판청구사실증명신청ㆍ특허취소결정확정사실증명ㆍ심결확정사실증명신청ㆍ심결문송달증명신청 및 결정문송달증명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발급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6.12.29, 2014.12.30, 2015.12.31, 2017.2.28>

(1)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atent패턴트 registers,r레저스터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copying)카피잉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ecordedr러코디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patent패턴트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29,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ial,트r라이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patent패턴트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19: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r오 abstracts애브스트r랙츠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forf포 copying카피잉 by바이 telegram텔러그r램 or오 orally오r럴리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efore비f포 such서치 issuance.이슈언스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power파워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formsf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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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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