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ate데잇 below,빌로우 or오 earlier얼리어 if이^f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nt애플리컨트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lay레이 open오우픈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Gazette,거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not낫 be비 laid레이드 open오우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3) For^f포 a어 claimed클레임드 invention인^v벤션 placed플레이스트 under언더 secrecy시크^r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the^ð더 laying레이잉 open오우픈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until언틸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and앤드 once원스 the^ð더 secrecy시크^r러시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be비 laid레이드 open오우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f이^f프 the^ð더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t잇 shall섈 not낫 be비 laid레이드 open.오우픈

④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출원인의 성명ㆍ주소 및 출원번호 등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더 Patent패턴트 Gazette거젯 for^f포 the^ð더 laying레이잉 open오우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