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38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Related to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mote and foster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es whose main activities are provid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developing human resources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om among those operating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es under paragraph (1) may establish and operate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lifelong education facility in connection with a knowledge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business under paragraph (2) shall report to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intending to close it, the person shall notify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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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