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8조의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38-2 (Authorization and Registration of Changes to Lifelong Education Facilities)
①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한 자가 인가 또는 등록ㆍ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025.11.11>
(1) Where a person who has obtained authorization for, or registered or reported, a lifelong education facility under Articles 31 through 33 and Articles 35 through 38 intends to change any authorized, registered, or reported matter, that person shall obtain authorization for the change or register or report the chang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authorization, registration, and reporting of chang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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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