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5 (Du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carry out policies for promoting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projects so that all citizens are given opportunities for lifelong education.
② 삭제 <2025.11.11>
(2) Deleted. <2025.11.11>
③ 삭제 <2025.11.11>
(3) Deleted. <2025.11.1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9.4.23>
(4)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ctively encourage the founders of organizations, facilities, workplaces, and the like under their jurisdiction to provide lifelong education.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5)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nd carry out support activities such as counseling so that all citizens can choose and take part in lifelong education suited to their circumstances and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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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