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Lifelong Education Act, Article 7 (Use of Public Facilities)
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1) A person providing lifelong education may use public facilities for lifelong education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nterfere with their original purpose, as prescribed by relevant statutes.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manager of the public facility shall permit its use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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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