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8조(공유재산심의회)

Special Act o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Closed School Property, Article 8 (Public Property Deliberation Committee)

시ㆍ도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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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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