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보고ㆍ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