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폐기물의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7(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

① 법 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이하 "수출입안전관리센터"라 한다)는 매년 12월 10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수출입안전관리센터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월의 안전성 검사 결과 등 업무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3.30]

시행 2026.4.7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