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수출입 금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 보호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1) Where웨어 a어 cause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rises어^r라이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conserve컨서^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of어^v브 wastes웨이스츠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set셋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2) Wastes웨이스츠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낫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③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는 폐기물을 수출할 수 없다.

(3) Wastes웨이스츠 shall섈 not낫 be비 exported익스포티드 to투 a어 country컨트^r리 that^ð댓 lacks랙스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treat트^r릿 the^ð더 wastes웨이스츠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④ 제2항에 따른 수출입 금지 대상 폐기물 및 제3항에 따른 수출 금지 대상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Wastes웨이스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countries컨트^r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