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반입명령 등)

1. 제6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Article아터클 10 (1);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fulfilling^f풀^f필링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r오 Article아터클 10 (5);

3.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출국의 수입 동의 요청의 내용과 수출국발행이동서류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때

3.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ent컨센트 to투 import임포트 from^f프^r럼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디 exporting익스포팅 country;컨트^r리

3의2. 제15조에 따른 수출허가ㆍ수입허가 취소 또는 제18조의7에 따른 수출신고ㆍ수입신고 수리 취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였을 때

3-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despite디스파잇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an앤 export엑스포트 report^r리포트 or오 import임포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7;

3의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3-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s애즈 changed;체인지드

4. 수출 또는 수입된 폐기물이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국민건강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wastes웨이스츠 cause카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that^ð댓 was워즈 not낫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5. 제22조제1항의 검사결과 제19조제1항제2호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검출된 경우

5. Where웨어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are아 detected디텍티드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