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6조제4항 또는 제10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r오 Article아터클 10 (5);

2의2. 제6조제6항(제10조제6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2-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6));

2의3. 제6조제7항 또는 제10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출허가서ㆍ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2-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using유징 the^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lent렌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permit,퍼밋 import임포트 permit퍼밋 or오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7) or오 Article아터클 10 (7);

2의4. 제6조제8항 또는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2-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reated트^r리티드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8) or오 Article아터클 10 (8);

3.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3. Where웨어 new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the^ð디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wastes웨이스츠 for^f포 which위치 export엑스포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import임포트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cause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that^ð댓 was워즈 not낫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including인클루딩 preparing프^r리페^r링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export엑스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6. 제11조를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including인클루딩 preparing프^r리페^r링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import임포트 movement무^v브먼트 document다큐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8.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r오 (2);

9.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bring브^r링 in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etc.;엣세터^r러

10.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