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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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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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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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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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신고ㆍ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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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7.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