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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포획심판령 제21조

검찰관 또는 소원인은 포획심판소의 심판에 대하여 고등포획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항의의 기간은 심판선고일로부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송부일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항의는 항의서를 포획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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