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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포획심판령 › 제3장 포획심판절차

포획심판령 제20조

소원인이 정당한 호출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포획심판소는 결석된 채로 구두변론 및 심판을 할 수 있다.

시행 1952.10.4 · 대통령긴급명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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