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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Special Act on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Pungnap Earthen Fortress, Article 11 (Reduction or Exemption of Usage Fees, etc.)

제10조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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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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