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8조(보고 등)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Act, Article 28 (Reports, Etc.)
행정안전부장관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사업자에게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cognizes it as necessary to soundly operate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business and protect policyholders and insured persons, the Minister may have an insurer report the status of handling work on the storm and flood damage and earthquake disaster insurance business or require the submission of relevant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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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