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workers워커즈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guarantee게^r런티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for^f포 essential에센실 workers워커즈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continuous컨티뉴어스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work워크 and앤드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personnel.퍼서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