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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1. "Disaster"디재스터 means민즈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Essential에센실 work"워크 means민즈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life라이f프 and앤드 body바디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or오 maintaining메인테이닝 social소우실 functionsf펑크션즈 even이v븐 when웬 a어 disaster디재스터 occurs,어커즈 which위치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ssential에센실 Work워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Worker워커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Essential에센실 worker"워커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provides프r러v바이즈 labor레이버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essential에센실 work워크 (including인클루딩 a어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o후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ssential에센실 Work워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Worker워커 Support서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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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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