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are defined as follows: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1. "Disaster" means a disaster under Article 3 subparagraph 1 of th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2. "Essential work" means work necessary for protecting the life and body of the people or maintaining social functions even when a disaster occurs, which i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fter deliberation by the Essential Work Designation and Worker Support Committee under Article 6.
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Essential worker" means a person who provides labor for the business of another person in the course of performing essential work (including a worker under Article 2 (1)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who is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fter deliberation by the Essential Work Designation and Worker Support Committee under Artic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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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