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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Act on Designation of Essential Work and Protection and Support of Essential Workers, Article 9 (Regional Committees)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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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work워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thatð댓 occurred어커드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workers워커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ssential에센실 worker워커 support서포트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by바이 theð더 chair체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essential에센실 workers.워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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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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