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15 (Operation and Management Standards of Public Sewerage Systems, etc.)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5.14, 2014.7.16>

(1)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시설별로 시설규모, 처리능력, 처리방법, 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1.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each이치 facility's^f퍼실리티즈 scale,스케일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메^θ써드 influent인^f플루언트 and앤드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rainfall;^r레인^f폴

2. 하수관로: 처리구역별로 유입하수와 강우 등 기후조건 등에 적합할 것

2. Sewer수어 pipes:파이프스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디 influent인^f플루언트 sewage수어지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rainfall^r레인^f폴 for^f포 each이치 treatment트^r릿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3. 하수저류시설: 시설별로 설치 목적, 시설규모, 유입ㆍ방류 시기와 방법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과 방류 시 하천 수위 등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3. Sewage수어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y^ð데이 shall섈 be비 suitable수터블 for^f포 each이치 facility's^f퍼실리티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cale,스케일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flow인^f플로우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sewage수어지 that^ð댓 flows^f플로우즈 into인투 the^ð더 sewage수어지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river^r리^v버 water워터 level레^v블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② 삭제 <2009.6.26>

(2) Deleted.딜리티드 <2009.6.26>

③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11.2.9, 2014.7.16, 2022.1.4>

(3)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tests테스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ervals:인터^v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tests테스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test테스트 for^f포 ecotoxicity이코탁시서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1.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분뇨처리시설: 매일 1회 이상

1.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5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r오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1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day;데이

2.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50세제곱미터 이상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분뇨처리시설： 주 1회 이상

2.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5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5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1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week;윅

3.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월 1회 이상

3.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and앤드

4.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시마다 1회 이상

4.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ach이치 time타임 they^ð데이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④ 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항목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 <신설 2008.11.5, 2018.1.16>

(4)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data데이타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remote^r리모우트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control컨트^r로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ata데이타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의 찌꺼기 성분검사와 관련한 대상ㆍ항목ㆍ주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1.5, 2014.7.16, 2022.1.4,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items,아이텀즈 intervals,인터^v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ludge슬러지 composition캄퍼지션 tests테스츠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류수 수질검사나 찌꺼기 성분검사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8.11.5, 2022.1.4, 2025.10.1>

(6) Where웨어 an앤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test테스트 or오 sludge슬러지 composition캄퍼지션 test테스트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recorded^r러코디드 and앤드 kept켑트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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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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