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24 (Installation of Individual Sewage Treatment Facilities)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1. The^ð더 scale스케일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2.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3.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body바디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4.7.16, 2021.7.13>

(2)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하수처리구역 밖

1. Outside아웃사이드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areas:에^r리어즈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ㆍ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building,빌딩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sewage수어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exceeding익시딩 2 cubic큐빅 meters미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meaning미닝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reating트^r리팅 sewage수어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sewage수어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2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septic셉틱 tank탱크 (meaning미닝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treating트^r리팅 sewage수어지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rom^f프^r럼 flush^f플러시 toilets토일럿츠 installed인스톨드 in인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2. Inside인사이드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areas에^r리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combined컴바인드 sewer수어 pipes파이프스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flush^f플러시 toilet토일릿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septic셉틱 tank.탱크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의6과 같다. <개정 2012.5.14, 2012.12.20, 2022.1.4>

(3)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6.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flush^f플러시 toilet토일릿 or오 install인스톨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sewage수어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exceeding익시딩 1 cubic큐빅 meter미터 in인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or오 in인 riparian^r리페^r리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Han한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Geum기엄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시스텀 and앤드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the^ð더 Yeongsan용슨 and앤드 Seomjin시암진 River^r리^v버 Water워터 Systems시스텀즈 shall섈 install인스톨 a어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ewage수어지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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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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