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4조(시ㆍ군에 대한 부담 명령)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34 (Order to Bear Costs Imposed on Sis and Guns)

도지사가 법 제59조에 따라 시ㆍ군에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명령서에 비용에 관한 내역서 및 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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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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