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7조(기술관리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37 (Technical Managers)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technical텍니클 manager매너저 must머스트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handle핸들 technical텍니클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1.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위^ð드 a어 daily데일리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5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one원 building빌딩 and앤드 their^ð데어 total토우틀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5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nd앤드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Septic셉틱 tanks탱크스 with위^ð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00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septic셉틱 tanks탱크스 are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one원 building빌딩 and앤드 their^ð데어 total토우틀 treatment트^r릿먼트 capacity커패서티 is이즈 1,000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ㆍ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17.1.17, 2018.1.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echnical텍니클 manager매너저 need니드 not낫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sewage수어지 flows^f플로우즈 into인투 and앤드 is이즈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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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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