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교육)

Enforcement Decree of the Sewerage Act, Article 38 (Education)

① 법 제67조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1)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

1.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관리대행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2.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are아 themselves^ð뎀셀^v브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및 처리시설관리업자의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

3.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cluding인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are아 themselves^ð뎀셀^v브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4. 법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4. Technical텍니클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30, 2011.2.9, 2012.12.20>

(2)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에저케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최초교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1. Initial이니실 education:에저케이션 conducted컨덕티드 once원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2. 재교육

2. Refresher^r리^f프^r레셔 education:에저케이션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영요원 및 기술인력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a)어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conducted컨덕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itial이니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나. 법 제19조의4ㆍ제49조ㆍ제5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그 자신이 기술인력인 영업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1회 실시

(b)비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49, or오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are아 themselves^ð뎀셀^v브즈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conducted컨덕티드 once원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such서치 as애즈 hospitalization하스피털러제이션 due두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or오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postponed포스트폰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2 months먼^θ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11.12>

(4)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⑤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 2024.11.12>

(5)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요원과정

1. Course코스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관리대행업의 기술인력과정

2. Course코스 for^f포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3. 분뇨수집ㆍ운반업의 기술인력과정

3. Course코스 for^f포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human휴먼 waste웨이스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4.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설제조업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과정

4. Course코스 for^f포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과정

5. Course코스 for^f포 technical텍니클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⑥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6)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group그^r루프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education에저케이션 using유징 the^ð디 Internet,인터넷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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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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