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7조(교육)
Sewerage Act, Article 67 (Education)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1) A person who operates and manages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and excreta treatment facilities shall have the operating personnel of the facilities receive education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a Mayor/Do Governor for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sewage treatment facilities or excreta treatment facilities.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5.10.1>
(2) An excreta collection and transport business operator, treatment facility design and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treatment facility manufacturer, treatment facility management business operator, management agent, and a person obligated to appoint a technical manager under Article 66 shall have the technical personnel and technical manager they employ receive education conduct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a Mayor/Do Governor.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a Mayor/Do Governor may collect the expenses required for the education under paragraph (1) or (2) from the person who employs the persons subject to education.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ersons subject to and content of education under paragraph (1) or (2) and othe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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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