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1.3>

(1)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for^f포 rivers^r리^v버즈 and앤드 devising디^v바이징 rational^r래셔늘 policies팔러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use유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rivers,^r리^v버즈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rivers^r리^v버즈 in인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manner,매너 and앤드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respond^r리스판드 to투 water워터 disasters디재스터즈 caused카즈드 by바이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y^ð데이 do두 not낫 impede임피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use,유스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rivers,^r리^v버즈 so소우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are아 not낫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in인 using유징 river^r리^v버 zones존즈 as애즈 spaces스페이시즈 for^f포 leisure레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due두 to투 illegal일리글 acts액츠 in인 river^r리^v버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③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3)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te스테잇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④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4)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strive스트^r라이^v브 to투 conserve컨서^v브 rivers^r리^v버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pollution.펄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