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6조의2(금지구역등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구역은 금지구역으로, 제2호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은 금지구역 또는 제한구역(이하 "금지구역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zone존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s애즈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존 and앤드 a어 zone존 where웨어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s애즈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존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정기적으로 지정 사유 또는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zone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r오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 구역을 변경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zone존 needs니즈 to투 be비 released^r릴리스트 or오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zone존 needs니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zone.존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금지구역등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금지구역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or오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zone존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zone존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금지구역등의 재검토 기간, 지정ㆍ해제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lease,^r릴리스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