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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제58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이 법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비용과 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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