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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법 ›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하천법 제6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생기는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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