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1) Article아터클 76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r오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s어드미너스트^r레이터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pon어판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12.3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loss로스 arose어^r로우즈 from^f프^r럼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2 or오 4, the^ð더 river^r리^v버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bearing베^r링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s워크스 or오 project프^r라젝트 compensate캄펀세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oss.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