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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제13조에 따라 하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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