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3조(하천의 구조ㆍ시설 및 유지ㆍ보수 등의 기준)

①하천의 구조ㆍ시설과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1)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rivers^r리^v버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repair,^r리페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rivers^r리^v버즈 shall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하천공사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하천의 구조ㆍ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그 밖의 하천상황과 자중(自重)ㆍ수압 외에 예상된 하중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to투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from^f프^r럼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and앤드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water워터 level,레^v블 flow,^f플로우 topography터파그^r러^f피 and앤드 geology지알러지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other어^ð더 river^r리^v버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loads로우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dead데드 weight웨잇 and앤드 water워터 pressure.프^r레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