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적용대상)

Special Measures Act on Compensation for Land Incorporated into Rivers, etc., Article 2 (Scope of Applica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wing오우잉 to투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Act액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Riverr리v버 Zones존즈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uld쿠드 not낫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loss:로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1. Where웨어 land랜드 became비케임 a어 riverr리v버 zone존 by바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a)어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ending어멘딩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2292);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Where웨어 land랜드 became비케임 a어 riverr리v버 zone존 by바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3782) fromf프r럼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ending어멘딩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2292) until언틸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rtially파셜리 Amending어멘딩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3782);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3. Where웨어 land랜드 on안 theð더 riverr리v버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디 embankment엠뱅크먼트 became비케임 State-owned스테잇-온드 by바이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ending어멘딩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2292);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Where웨어 land랜드 on안 theð더 riverr리v버 side사이드 of어v브 theð디 embankment엠뱅크먼트 or오 theð디 embankment엠뱅크먼트 site사잇 became비케임 State-owned스테잇-온드 fromf프r럼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892) until언틸 before비f포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mending어멘딩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229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