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Special Measures Act on Compensation for Land Incorporated into Rivers, etc., Article 3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4.7, 2025.11.11>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under Article 2 shall expire on December 3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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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