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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Special Measures Act on Compensation for Land Incorporated into Rivers, etc., Article 3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제2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3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2020.4.7,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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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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