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보상재원)
Special Measures Act on Compensation for Land Incorporated into Rivers, etc., Article 4 (Financial Resources for Compensation)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은 국가하천의 경우 국고에서, 지방하천(법률 제8338호 하천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의 지방1급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한다.
Compensation under Article 2 shall be borne by the national treasury in the case of national rivers, and by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or Do in the case of local rivers (meaning first-class local rivers before the enforcement date of the Act Amending the entirety of the River Act (Act No. 8338);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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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