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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시설ㆍ자료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Library Promotion Act, Article 8 (Standards for Facilities and Materials)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자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school스쿨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shall섈 have해v브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삭제<2023.3.28>

1. Deleted.딜리티드 <2023.3.28>

2.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2. Theð디 area에r리아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디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it잇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teaching티칭 and앤드 learning러닝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taff,스태f프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etc.엣세터r러

3. 각각의 학교는 1,000종 이상의 자료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3. Each이치 school스쿨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1,000 kinds카인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acquire어콰이어 at앳 least리스트 100 kinds카인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nually.애뉴얼리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자료의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school스쿨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shall섈 have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ㆍ제적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and앤드 deregistered디r레지스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이용가치의 상실된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have해v브 lost로스트 theirð데어 usefulness유스f펄니스 and앤드 are아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2.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로서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are아 damaged,대미지드 broken,브r로우큰 or오 soiled소일드 and앤드 are아 deemed딤드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use;유스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유실된 자료

3. Materials머티r리얼즈 lost로스트 due두 to투 an앤 irresistible이r리지스터블 disaster디재스터 or오 accident액서던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event.이v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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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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