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4조의3(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①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이하 "감염병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8.11>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from^f프^r럼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easures메저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염병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prepares프^r리페어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the^ð더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chools.스쿨즈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감염병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etailed디테일드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suited수티드 to투 local로우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④ 교육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감염병정보"라 한다)를 공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4)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n인 schools,스쿨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uild빌드 a어 close클로우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share셰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outbreaks아웃브^r레이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tudent스투던트 or오 school스쿨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contracted칸트^r랙티드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인 the^ð더 school,스쿨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via^v바이아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유를 하였거나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shared셰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공유, 보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7)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haring,셰^r링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